2023.02.28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15/0004815447?date=20230228 

정부가 6개월 매달린 재정준칙 걷어찬 野

재정준칙은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%이내로 통제하는 게 핵심이다. 국가채무비율이 60%를 초과하면 이 비율을 GDP 대바 2%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한다.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지출을 막는 안전판이다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15/0004815446?date=20230228 

재정준칙 외면한 한국…"이러다간 국가신용 빨간불" 경고

• 관리재정수지: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
• 국제기구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심을 갖는 건 '글로벌 스탠더드'와 직결되기 때문이다.
• 재정준칙 법제화 지연은 국채금리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.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면 국채금리가 높아지고,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자부담이 커진다.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09/0005094617?date=20230228 

"금융·통신이 정부개입 마지노선 … 소주까지 공공재 취급 안돼"

• 과점 체제에서 길목을 지키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지대 추구 행위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졌다면 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
• 은행과 통신 업종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
• 은행과 통신 업종은 민간 기업이지라도 정부 면허를 받은 사업자들만 참여할 수 있고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.

찬성

반대

- 은행, 토인 기업은 사회 시스템의 근저에 있는 데다 파산하면 막대한 사회,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. 특히 은행 통신업은 규모의 경제, 글로벌 경쟁력 등 이유로 정부가 과점체제 영업을 보호해 줬지만 업계는 높은 이자를 받고 5G 시설 투자를 미흡하게 하는 등 기대 이하로 반응했다. 소비자만 고통받고 있어 이제는 경쟁을 고려할 때 - 국민에게 저렴하게 충분히 잘 제공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은행과 통신업에는 독과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.

- 민간기업은 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-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민간 분야 기업 활동에 개입한다면 시장 가격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 - 재계의 솔직한 속내는 민간주도 성장을 내걸었던 윤정부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게 혼란스럽다는 것과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다. - 한 대기업 임원은 공공재가 아닌 민간기업 경영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규제라며 작은 정부를 내건 보수정권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큰 정부를 내세우며 기업 활동에 관여하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. - 정부의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.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며 비배제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된다. 엄밀히 말해 은행과 통신업종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.

내 생각: 은행, 통신 분야가 공공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민간 기업들 모두가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?하는 생각이 든다. 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한 기업이 망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다 크다. 특히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데 그럼 삼성도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니 판매하는 가전제품과 휴대폰 반도체 가격 내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? 공공재의 정의를 이상하게 더 포괄적으로 만든 것 같다.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09/0005094621?date=20230228 

독점 방패 뒤에 숨은 공기업들 … 수십조 적자에도 억대연봉 잔치